법령 동법 제1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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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동법 제16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청주지방법원 2011.07.14 선고 2011구합568 판결
  주유소 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동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. 전주지방법원 2011.05.31 선고 2009구합2990 판결
 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동법 소득세법